[판례] 저작인접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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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작인접권 소멸

MP3 Free 팀 0 1,303 2016.07.25 09:41
저작인접권(저작권)이 소멸되어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음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녹음된지 50년이 지난 음반
    (2017년 현재, 1966년 12월 31일 이전 녹음)

▶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 (ⓟ) 혹은 공연됐으며,
    오케스트라/합창단을 제외한 가수,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 독주자가
    모두 197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음반.

▶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서 최초 발행 (ⓟ)된 음반

 

*** 아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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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의 저작권법은 작곡자나 작사자의 저작권은 사후 50년동안, 연주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은 음이 최초로 녹음된지 50년동안, 음반사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은 최초 발매후 50년동안 존재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의 경우 현대음악을 제외하고 이미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은 소멸됐으며 특정 녹음에 대한 연주자의 저작인접권은 현재로부터 50년전의 녹음인 경우 소멸되고 없습니다.

외국음반의 경우 해외에서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보호되는데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1987. 6. 30. 이전에 공표된 음반에 대한 권리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대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로부터, 단체명의의 저작물인 경우는 발행한 때의 다음해로부터 각 30년까지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2005년 현재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 혹은 공연된 음반의 경우 음반사의 저작인접권은 소멸되고 없습니다. 또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연주자 (단체 제외)로만 구성된 음반의 경우도 저작인접권이 모두 소멸되고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된지 50년이 지난 음반 (2017년 현재, 1966년 12월 31일 이전 녹음),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 (ⓟ) 혹은 공연됐으며, 오케스트라/합창단을 제외한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 독주자가 모두 197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음반.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많은 예전의 명연들이 저작인접권이 없는 상태로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끝으로 위의 법률 규정은 2003년 (2002나46562) 서울 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저작권법
2003년 서울고등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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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이 소멸된 파일을 공유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고,
공유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이용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출처] [판례] 저작인접권 소멸|작성자 일일삼성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 ①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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